제4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5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요청양식에 기입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달청은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② 조달청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회원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허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
2. 타인의 회원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동일한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3. 관리자가 등록한 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등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5. 수출지원시스템의 목적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사용을 위해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조달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조달청이나 다른 회원 기타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8.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거나,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 행위를 저해하는 경우
9.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10. 본 이용약관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1. 기타 수출지원시스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조달청이 판단한 경우
제16조(회원 게시물 관리 및 삭제)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메모리 공간, 메시지크기, 보관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1. 조달청 및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 등으로 타인의 권리, 개인정보,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손상시키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3. 불법물, 음란물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게시, 등록 또는 이와 관련된 물품의 홍보, 사이트 링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5.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조 상품을 등록한 경우
6. 기타 수출지원시스템의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조달청이 판단한 경우
제6장 기타사항
제17조(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사이트의 소유권) ①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조달청에 있다.
② 이용자는 위 제1항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 라이선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
제19조(면책조항) ① 조달청은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② 조달청은 타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에 포함된 오류, 누락 등 정보의 품질과 이 정보를 활용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조달청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일체의 상황과 행위·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
제20조(분쟁해결 등) ① 이 약관에 따른 조달청과 회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 회원 상호간의 물품거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한다.
②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우선으로 하며, 미해결 시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되 그 관할법원은 조달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입니다.
부 칙 <제2025-27호, 2025.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